[씽굿,공모전]법제처_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(~5/31)

 

즐거운 화요일!!

우리 씽커들 일상에서 불편 했던 법령 이나

사회적 약자 배려 보호 법령이나

개선되어야 할 법령 들이 있었어??!!

이법에 법제처에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진행 한다고해

대한민국 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

많은 참여 부탁해 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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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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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꼈던 법령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세요!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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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공모 자격

-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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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공모 주제

-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소상공인,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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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시상 내역

- 최우수상(1편) :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100만원 상당)

- 우수상(3편) :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50만원 상당)

- 장려상(5편) :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30만원 상당)

- 특별상(15편) : 부상(10만원 상당)

*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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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공모 일정

- 접수 기간 : 2025년 4월 1일 ~ 5월 31일

- 수상작 발표 : 2025년 11월 중 (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)

- 시상식 : 2025년 11월 중 (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 등 9편을 대상으로 표창 수여)

*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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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접수 방법

- 온라인 접수 :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 내 공모제 게시판

- 우편 접수 :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

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1동 401호 법제처 법령정비과

*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 또는 마감일 소인에 한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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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심사 방법

- 서면심사(80%) : 제안의 혁신성, 실현가능성, 파급력,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국민심사(20%) : 소통24를 통한 설문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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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문의 사항

-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. (044)200-6575, 6576

*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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☆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☆

https://www.thinkcontest.com/thinkgood/user/contest/view.do?querystr=rSW3rryZv7-Ml0u2sExn_H6YegIP2h7Jqx99Wy5lgRI